법령 난민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고등법원 2021. 4. 21. 선고 2020누45348 판결
[난민인정신청접수거분취소등의소] 확정[각공2021하,466] 난민인정신청접수거분취소등의소 난민법 난민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2020년
2019년
2017년
4. 대법원 2017. 3. 15. 선고 2013두16333 판결
[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][공2017상,761]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난민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
2015년
7. 국민권익위원회 2014-24667, 2015. 6. 9., 인용
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 접수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 난민법 난민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14년
8. 인천지법 2014. 5. 16. 선고 2014구합30385 판결
[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의소] 항소[각공2014하,645]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의소 난민법 난민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
9. 인천지법 2014. 4. 30. 자 2014인라4 결정
[인신보호] 재항고[각공2014상,498] 인신보호 난민법 난민법 시행령 인신보호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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